“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속도”…이재명 대통령, 국방비 증액·미국산 무기 구매 합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양국 정상의 합의가 구체적 정책 협력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에 힘을 실으면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비 대폭 증액과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 등 굵직한 국방·안보 약속도 동반돼 단일 이슈를 넘어 한미 안보 협력의 전반적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포함됐다. 이는 한국의 국방력 증강을 전제로, 현재 미국이 행사 중인 전작권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환수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팩트시트 발표에서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 주도 의지를 천명했다”며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미 국방장관은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2026년까지 끝내기로 합의했다. 내년 중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한미 양국은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3단계 FMC는 양국 정상의 정무적 결단이 필요한 절차로 분류되고 있다. 2027년부터 FMC 검증이 시작된다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인 2030년 6월 3일 내 전작권 전환이 무난할 것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전망도 제시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전작권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임기 내 가급적 빨리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관련 합의도 주목받았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 측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통한 한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만, 기존과 달리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2만8천500명)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은 빠졌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양국은 2006년 합의를 재확인, 한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동북아 분쟁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동시에 덧붙였다.

국방비 인상과 미국산 무기 구매도 합의됐다.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3.5퍼센트까지 신속히 확대하고, 2030년까지 2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군사 장비 도입을 약속했다. 헬기, 전투기, 해상작전장비 등 구체적 구매 사업도 명시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매년 8퍼센트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려, 2035년 이전 목표 달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한미 동맹의 실질적 현대화라는 평가와 더불어 주한미군 전력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 가시화와 국방 재정 확대가 내년 총선 및 대선 정국에서 주요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회는 향후 국방비 예산 심의와 전작권 전환 진척 과정에 대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며, 정부 역시 한미동맹 발전 흐름을 감안한 실무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