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수감집행 절차”…김건희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논란에 정면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다시 충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두 번째로 시도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야권 및 피의자 측 비판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며 "피의자가 완강히 거부했고, 부상 등 우려가 있는 현장보고를 받아 9시 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서울구치소 교정시설 기동순찰팀(CRPT) 등 교도관 10여 명이 동원됐다.

또한 오 특검보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위험성이 확인돼 철수했다"며 "변호인의 면담 요청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이 평소 출입할 수 없는 장소까지 동행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 집행했다"며 집행 과정에 대해 합법성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집행 시도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이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면서 법적 책임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며 반론을 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첫 집행 시도 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저항했다는 내용을 언론브리핑에서 밝혀 논란을 키웠다. 오 특검보는 이날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묻는 질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구체적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 브리핑을 동원해 인격을 조롱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2021년 경선 토론회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굵직한 사안으로 김건희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무상 수수 및 그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핵심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모두 불참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두 차례 영장 집행 모두 무산되면서 체포영장 시한도 이날로 만료됐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법집행 과정과 인권 논란, 정치적 파장까지 겹치며 논박이 격화되고 있다. 향후 특검팀이 추가로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지, 또는 대면조사 없이 기소에 나설지 여부가 또 다른 정국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 국면에 들어섰다. 특검팀은 향후 영장 재청구 및 수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