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만 챙기는 예산 구조 재검토”…이재명, 지방대 지원 확대 주문
교육 재정 편중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대학교 중심의 지원 구조를 정면 겨냥하며 지방 대학 예산 확대를 지시했고, 교육부는 지역거점 국립대 예산 상향 방침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서울대학교와 지방대학 사이 정부 재정 지원 격차를 언급하며 지방대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 지원을 최대한 늘려가자"고 말하며, 직접적인 삭감보다 균형 있는 증액을 통해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에 쏠린 정부 예산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울대에 대한 일방적 재정 지원, 분배되는 재정 지원이 더 많은 게 맞지 않나"라며 "지방에 있는 대학도 같은 대학인데, 손가락이 5개인데 엄지손가락에는 많이 하고 새끼손가락에는 적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교육 기회와 재정 분배에 있어 동일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그는 장학금과 연구 재원까지 포함한 전반적 격차를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가 장학금, 연구 용역도 많이 받아오는데 지원조차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은 정말 문제"라며 "공부를 잘했으니 좋은 데 들어갔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진정으로 공정한 것인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입시 경쟁의 결과만으로 재정적 우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셈이다.
이 대통령은 비유를 통해 정책 기조 전환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그는 서울대 중심 지원을 "큰아들이 이제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업도 잘돼서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거기다 더 대주고 있는 꼴"이라고 표현하며, "산업화 시대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게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산업화 시기 선택과 집중 전략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담겼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했다. 최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서울대에 집중된 재정 비중을 낮추기보다 지역거점 국립대 지원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에선 서울대와 지방대 간 재정 격차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서라도 지방대 육성이 절실하다는 여권 주장과 함께, 연구 경쟁력과 국제 경쟁에서의 성과를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어서다. 특히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국립대 구성원 사이에선 예산 조정 방향을 두고 신중론이 나올 전망이다.
교육계에선 지방대 재정 확충이 지역 인재 유출 완화와 지역 산업 연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재정 투입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계 필요성이 제기된다. 재정 지원 확대가 학과 구조조정,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등과 맞물려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정부는 향후 국가재정전략회의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대 지원 확대 방안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교육 재정 구조 개편 논의는 다음 회기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