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부터 통합해 하나 된 충청권으로"…충남도, 행정통합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지역 행정체계 개편을 둘러싼 충돌 지점이 충청권에서 다시 떠올랐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통합을 담은 특별법을 두고 지방정부와 국회 사이의 힘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9일 충청남도청 문예회관에서 15개 시·군과 도민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를 열고, 지난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날 행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재근 위원장의 기조발언으로 시작됐다. 정재근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균형 발전과 국가 혁신의 시작을 주제로 한 발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가장 실효적인 초광역 정부 모형으로, 정부의 균형 성장 전략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국가 경쟁력 제고의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이·통장협의회 충청남도지부 등 7개 단체가 무대에 올라 대전·충남 행정통합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220만 충청남도민과 140만 대전시민의 염원을 담아 특별법 제정과 행정통합 추진에 국회가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행사장에서는 상징 퍼포먼스도 연출됐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도민 대표들은 대전과 충청남도 지도 모양의 퍼즐 조각들을 함께 맞춰 대전·충남특별시 지도로 완성하는 장면을 선보였다. 충청남도는 퍼포먼스를 통해 행정 경계를 넘어선 통합과 연대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김태흠 지사는 축사를 통해 초광역 발전전략 차원의 행정통합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헤쳐 모아 제 기능을 다하는 초광역 발전모델로 대수술을 해야 할 때"라며 "먼저 대전·충남부터 시작하고 장차 세종·충북까지 통합해 하나 된 충청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언급하며 통합이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이후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하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근거와 함께 경제과학수도 지정, 관련 재정지원과 행정체계 개편 방안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본격화될 경우 수도권·지방 간 균형발전 전략은 물론 다른 권역별 통합 논의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내부 이해관계, 인근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의 대응, 여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충청남도는 특별법안이 상임위 심사 단계에 오른 만큼 향후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심사에 착수한 뒤,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상정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