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탄압 중단하라"…추경호, 영장 기각 후 정부·여당 정조준

정권을 둘러싼 내란 프레임 공방과 야당 탄압 논란이 다시 맞붙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특검 수사를 전면 부정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정치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의원은 3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기자들과 만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며 정부·여당을 겨냥해 민생 우선 기조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그 길에 진정성이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구치소 앞에서 추 의원과 악수한 뒤 영장 기각을 법치 회복의 신호로 규정했다. 장 대표는 "오늘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이재명과 민주당에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와 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내란특검 수사를 정조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영장 기각을 두고 "사필귀정으로 특검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더 이상의 내란몰이를 중단하길 집권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 대변인단 역시 사법부 판단을 근거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의원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국민의힘은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짓밟힌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 영장 기각을 계기로 여야의 내란 프레임 공방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해체와 내란몰이 중단을 요구하며 대여 투쟁 명분을 쌓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 취지와 수사 정당성을 들어 반박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내란특검 수사, 법치주의 훼손 공방을 두고 치열한 충돌을 이어갈 전망이며, 정치권은 내란 수사와 영장 기각을 둘러싼 책임 공방 속에서 민생 입법 논의와 병행을 어떻게 풀어갈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