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저작권료 일방 대폭 인상 논란”…음저협, 산업 생태계 위기 불러올까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이 유료방송 산업 생태계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 유료방송업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추진하는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산업 패러다임에 구조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는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을 ‘저작권 요율 산정 경쟁의 분기점’으로 보며, 무리한 인상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열린 유료방송분야 저작권 연석회의 설명회에서는 음저협의 저작권료 책정 개정에 대해 유료방송업계의 비판과 우려가 이어졌다. 황경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저작권실무위원장은 “음저협이 음악과 무관한 각종 매출 항목까지 요율 산정에 포함해 기준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홈쇼핑 송출수수료, 단말기 대여료 등 음악 사용과 직접 관련 없는 매출까지 징수 대상에 포함하면서, 저작권료의 본질적 개념인 ‘저작물 사용 대가’가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복수신탁 체계 취지에 따라 도입되었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초정계수 등 안전장치의 무력화 역시 문제로 거론된다. 업계는 “초정계수 미적용으로 저작권료 급등이 불가피해질 경우, K-콘텐츠와 유료방송 시장 전반의 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존 대비 10배 이상 인상된 산정안이나 IPTV 연간 사용료 2.5배 인상 가능성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실질적 파장도 작지 않다.

특히, 음저협이 관리저작물 기준 시장 점유율 67.5%, 방송사용료 징수 99%에 달하는 절대적 지위를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책임 있는 행보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당국 및 공적 감시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 및 해외 저작권 징수체계와 비교할 때, 산업 전반에 과도한 규제나 일방적 요율 적용은 기술혁신 및 서비스 다양성 저하로 이어질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데이터·콘텐츠 산업의 장기적 성장전략을 위해선 각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 협의 구조와 법제 상의 균형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저작권료 산정과 징수방식 변화가 K-콘텐츠 및 유료방송 산업의 진입장벽과 비용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술과 제도의 균형, 각 산업군 간 이해 조정이 성장 동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규정 개정안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