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직접 수사”…김건희 특검, 경찰 이첩 철회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싼 수사 방향을 두고 김건희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별검사팀과 경찰이 다시 맞물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에 넘겼던 특검팀이 이 결정을 취소하고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사건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이날 고발인 측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찰 이첩 결정을 취소했고, 특검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지만, 2주 만에 방향을 바꿨다.  

문제가 된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공작이라고 발언했다는 점에 착목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특검 출범 이후 특검팀으로 이관됐다.  

특검팀은 다만 사건 당사자 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직접 담당하고,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는 기존 방침대로 경찰이 맡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주체를 분리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의 법적 책임을 특검이 직접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고발인을 대리하는 이제일 변호사는 특검의 결정에 긍정적인 기대를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팀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사건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상 활동 시한이 임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관련 핵심 쟁점을 특검이 직접 결론 내릴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특검 수사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다시 집중되는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그간 고발사주 의혹과 특검 수사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온 만큼, 특검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추가 정치적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와 정치권은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책임 공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법정 활동 시한인 이달 말까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국회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