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예산정책 실패" 국주영은, 전주시장 출마 앞두고 우범기 시정 정면 비판

예산정책 실패 공방과 차기 지방선거 구도가 맞붙었다. 내년 전북 전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현 시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주영은 도의원은 17일 전주시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출마 의사를 재확인하며 민선 8기 전주시의 재정 운용을 정조준했다. 그는 "민선 8기 전주시의 예산정책은 실패했다"라며 "지금은 재정 위기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재정 수술로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주 의원은 전주시 부채 급증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그는 "지난해 전주시 지방채는 6천83억원으로 4년 만에 4천254억원이나 증가했다"며 "전주시 인구 65만명을 놓고 보면 주민 1인당 93만5천원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빚과 이자, 관성적인 계속사업, 재원 마련 대책 없는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전주시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어쩌다가 전주시가 예산 폭탄이 아닌 빚 폭탄을 안게 되고 국비와 도비를 줘도 못 쓰는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시 재정 운용 전반을 문제 삼았다. 재정 여건 악화 책임이 현 시정과 예산 기조에 있다고 보는 시각을 분명히 한 셈이다.  

국주 의원은 해법으로 구조적 재정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 위기 타개 방안으로 총액 배분 자율편성제도에 맞춘 전면적인 예산 구조조정, 시민이 예산을 직접 제안하고 사용 내역을 추적하는 전주형 공개 플랫폼 구축, 이월액 과다사업과 지출 잔액 과다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후 일몰제 폐기 또는 예산 삭감 등을 제안했다. 재정 운용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비효율 사업을 정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다. 국주 의원은 "종합경기장 개발 등 잘한 것도 있지만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라며 "지금 우범기 시장이 비난받는 부분은 소통 부족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업 성과와 별개로 시민과의 소통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주시장 선거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주 의원은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설에 대해 "단일화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같은 진영 후보 간 연대보다는 독자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주 의원은 내년 1월 15일께 정식으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전주시 재정 위기 진단과 예산정책 실패 공방이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전주시와 정치권은 향후 예산 구조조정 논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