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2차 피해 막아야"…강훈식, 정보유출·전관채용·수능 논란 동시 점검 지시

정치적 책임 공방이 예고된 민감한 현안들을 두고 대통령실과 민간 기업, 교육 당국이 맞붙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수능 영어 난이도 논란, 폭설 대응 실패, 병역 회피 문제까지 한날 한 자리에서 도마 위에 오르며, 향후 공직사회와 민간 부문의 대응이 정국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쿠팡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최근 연이어 불거진 사회 현안을 한꺼번에 점검하며 각 부처와 관계 기관에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유출 정보의 악용 우려를 언급하면서,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질 방안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언론 보도로 알려진 쿠팡 약관 문제도 짚었다. 그는 "쿠팡이 과거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인지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 조치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당국 등 관련 부처가 전자상거래 분야 약관 전반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강 비서실장은 쿠팡의 전관채용 논란을 공식 회의에서 언급했다. 그는 "쿠팡이 최근 검찰,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적으로 채용해 왔다는 지적이 있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기업들의 사례까지 폭넓게 조사해 달라"고 주문해, 전관예우와 로비 관행 전반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폭설 대응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주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쏟아진 눈으로 퇴근길 교통이 마비된 상황을 거론하며 "폭설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사전 예보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 불편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설 인력과 장비, 교통 통제 체계 등 현장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민심을 자극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도 언급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그는 수능 출제와 채점 과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국무조정실에도 "난이도 조절 실패나 출제 오류가 반복되는 상황을 포함해 수능 관리체계 문제점 전반을 조사해 보라"고 당부했다.

병역 회피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해외 체류를 내세워 병역 의무를 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송환과 여권 무효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병역 자원 감소와 공정성 논란이 맞물린 만큼, 병무청과 외교부, 법무부가 함께 제도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기류를 드러낸 셈이다.

대통령실이 쿠팡 정보유출과 전관채용, 폭설 대응, 수능 난이도, 병역 회피까지 각기 성격이 다른 현안을 한꺼번에 거론한 만큼, 향후 정부 부처별 후속 조치와 정치권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와 교육 공정성, 병역 정의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드러내 온 만큼, 국회는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