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두 차례 불출석"…정무위·과방위, 쿠팡 김범석 고발 의결

국회 증언·감정 제도와 대형 플랫폼 기업 창업자가 정면으로 부딪혔다.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청문회와 국정감사 불출석 책임을 물어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정치권과 재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른바 불출석 혐의로 김범석 의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두 상임위는 김 의장이 국정감사와 쿠팡 개인정보 침해 사태 관련 청문회에 반복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범석 의장과 함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박대준 전 쿠팡 대표, 강한승 전 쿠팡 대표도 같은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가 쿠팡 경영진 세 명을 동시에 검찰에 넘기면서, 플랫폼 기업의 국회 출석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 권한과 입법 감시 기능을 무시한 행위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무위원회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의장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고발에 뜻을 모았다. 여야는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 공정 경쟁,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의 통제 기능이 무력화돼선 안 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가 요구한 증언이나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김범석 의장과 전직 경영진 2명에 대한 출석 요구 경위와 사유서 제출 여부, 불출석 사유의 정당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형 IT·플랫폼 기업 총수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조치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국회가 형사 고발 카드까지 꺼낸 것이 과도한 압박이라는 시각도 존재해 향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고발장 송부 절차를 마무리한 뒤, 향후 국정감사와 청문회 운영에서 증인 불출석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도 플랫폼 기업 관련 현안을 다루며 추가 청문회 개최와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