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자녀 유학 논란 직면”…이진숙, 지명 21일 만에 사회부총리 후보직 낙마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미국 조기유학 과정의 법령 위반 논란이 맞물리며,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정국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정치권의 설전과 시민사회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은 임명 21일 만에 후보 지명 철회를 결정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7월 20일 오후, 대통령의 공식 지명 철회 발표와 함께 새 정부 첫 국무위원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앞서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다수의 추천을 받은 인물”이라 소개하며 이 후보자에 대한 기대를 표했고,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 경험으로 국가 교육 균형 발전에 힘쓸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 지명 직후 논문 표절 논란과 자녀 유학 과정의 초·중등교육법 위반 사실이 연이어 제기되며 상황은 급변했다.

구체적으로, 이진숙 후보자가 충남대 교수 시절 제출한 논문 두 편이 서로 다른 학회지에 실렸고, 이 중 한 논문이 제자 논문과 유사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논문 가로채기’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2007년 중학생 딸을 미국에 유학 보낼 당시 초·중등교육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지자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하게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야권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의혹 해명이 충분치 않다”며 후보자 자진 사퇴 혹은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참여연대 등 진보단체와 여권 일부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도덕성 논란이 확산됐다. 대통령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들과 면담하며 의견을 수렴했으며, 결국 이날 이진숙 후보자에 한해 지명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진숙 후보자 낙마로 인해 정부의 국민추천제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으며, 교육·사회 분야 국정과제 추진도 일단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인사 실패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새 정부의 추가 인선 절차 역시 철저한 검증 국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