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히 판단하라 했을 뿐”…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정면 반박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내 갈등이 여야 충돌로 번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 했다”는 발언을 두고 검찰 내부와 정치권에서 외압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 장관은 “판단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 있다”고 선을 그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 사안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며 정국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1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을 했고, 판단과 결정의 책임은 검찰 본인들이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포기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대통령실과 사건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자신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내린 지시와 관련해서도 “중형이 선고됐으니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정도의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취임 이후 검찰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구체 사건에 이래라저래라 지휘한 일도 없다. 지휘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통령실과의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대통령실도 직접 검찰을 관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정권 차원의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라고 공격한 데 대해 정 장관은 “일방적 주장,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 재판은 헌법 84조에 따라 직무수행 안정성을 위해 법원이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검찰 내부의 항소 포기 반발 움직임에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정 장관은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두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나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 중대한 사건인 비상계엄 내란 수괴로 재판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행에 어긋나게 구속이 취소됐을 때도 아무 말 없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가 법무부 수뇌부의 항소 반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검사들이 명확한 증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의견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은 제재돼야 한다고 본다.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 환수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성호 장관은 “7천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라며 “2천억원 가량은 이미 추징보전 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 중인 만큼 민사재판 등에서라도 환수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치권은 이날 정 장관의 답변을 두고 설전을 이어가며,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관련 현안을 다음 회기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