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 모범 통합 검토” 이재명 발언에 이장우 “국가 차원 정당성 확인”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와 발을 맞추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린 광역 단위 개편 논의가 정국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타운홀미팅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우 시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대전시는 대통령께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긍정적 방향을 명확히 밝힌 데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추진해온 행정통합 논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국가적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발언을 지역 주도로 진행돼온 통합 논의에 힘을 실어주는 신호로 해석한 것이다.

그는 절차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장우 시장은 “앞으로도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투명한 절차 속에서 대전·충남 발전과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위한 행정통합 논의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의와 의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간 논의를 넘어 입법 과정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이미 제도권 궤도에 올라와 있다. 대전광역시장과 충청남도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11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후 행정통합 방향과 명칭, 기능 배분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국회에는 지난 10월 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특별법안에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와 함께 과학기술·첨단산업 중심의 경제과학수도 조성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역 단위 통합은 재정 조정과 행정구역 개편, 주민 투표 절차 등 복합적인 쟁점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과 행정 효율 사이의 균형, 충청권 내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 설정을 두고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지역 개발 전략과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인 만큼,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향후 총선과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동시에, 다른 권역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특별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한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