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길 열렸다”…복지부, 입영연기 허용에 수련병원 변화

전공의 복귀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입영연기 허용 조치가 올 하반기 의료 현장의 인력 생태계를 흔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들이 사직 전 병원 및 과목, 연차에 그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면서, 실제 복귀율 및 영향력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치는 수련환경 개선과 맞물려 전공의 인력난 해소에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수련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 사직 전공의가 병원 복귀시 정원 초과를 각 수련병원 자율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또 입영 대기 중인 사직 전공의가 올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친 뒤 입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입영연기도 허가한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시작되는 하반기 수련에 사직 전공의의 복귀가 대규모로 이뤄질지 시선이 모인다.

이 조치는 전공의 수급난에 시달리던 병원 입장에선 인적 자원 확충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정원 초과 인력 복귀를 허용하며, 큰 행정 장벽 없이 전공의들이 자신이 떠났던 병원과 과목, 연차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다만 입대를 앞둔 전공의에 한정된 연기 정책 등 일부 제한은 남아 있다.

기술적으로 기존 전공의 운영체계와 비교해 이번 정책의 실효성은 복귀율에 달려 있다. 최근 1년 반 동안 실질적 결원이 누적된 만큼,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시험에서도 923명이 지원했다는 점은 수련 환경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증외상, 산부인과, 소아과 등 법적 위험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복귀가 미진할 수 있음이 현장의 목소리다.

경쟁 구조 측면에서 각 수련병원은 복귀자와 신규 전공의가 혼재하며, 한정된 수련 환경 및 인력 운영 전략이 시험대에 오른다. 미국이나 유럽 사례에 비해 국내는 수련비용을 국가가 직접 부담하지 않는 구조로, 정원 초과 인원에 대한 병원 부담이 과제로 남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회의에서 입영연기 외에도, 전역 후 수련 연계, 이미 입대한 전공의 특례 등 일부 안건은 추가 논의로 미뤄졌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대전협이 요구한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법적 부담 완화’ 등 핵심 현안이 이번 논의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전공의 복귀와 별개로 지속적 논의가 예상된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복귀 인원 증가만으로는 필수의료 공백이나 법적 리스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수련협의체는 격주 회의를 이어가며 정책 후속 논의를 예고했으며 복지부는 병원별 원서접수를 11일부터 진행, 8월 말까지 면접 일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실제 병원 현장의 전공의 정상화와 수련환경 혁신으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 복귀 인원 확대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논의의 균형이 의료산업 생태계 재편의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