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승계 둘러싼 분열…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힘의 흐름 흔들려”→군소정당 연대 변수 촉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를 둘러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생기면서, 이 자리를 둘러싼 당적 논란과 군소정당들의 목소리가 새롭게 부상했다.
지난해 4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 야권 세력이 힘을 합쳐 만든 ‘더불어민주연합’은 각 정당 몫을 나눠 비례공천을 실시했다. 이후 군소정당 출신 당선인들이 출당 절차를 거쳐 원소속 정당으로 돌아갔고, 민주연합은 민주당과 합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자리를 채울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전 사회적경제비서관 역시 추천 몫의 주인공이지만, 이들의 향후 선택은 원내 힘의 분배와 교섭단체 구성에 묵직한 여파를 예고한다.

손솔 전 대변인은 진보당 복귀 의사를 숨기지 않았으나, 최혁진 전 비서관은 민주당 잔류를 고수하며 기본소득당 복귀를 거부했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의원직을 돌려달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에 제명을 요구했다. 비례대표의 특성상 자진탈당 시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실제 행보는 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각종 개혁 입법이 산적한 임기 초반, 군소정당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현실론과 함께, 자의적 제명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의석수도 복귀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다. 두 비례대표 모두 민주당에 잔류한다면 169석, 손 전 대변인만 보내면 168석, 모두 제명 시 167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주목할 대목은 원내 교섭단체의 구도가 새로 그려질 가능성이다. 손 전 대변인과 최 전 비서관이 복귀하면 군소정당 연대가 교섭단체(20석) 문턱을 넘게 돼,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협상력에 도전하는 구심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손을 잡아 원내 협상력을 확대했던 전례가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과 함께,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논란을 바라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복잡한 계산 속에 조심스러운 침묵을 이어가고 있지만, 원내 진보진영의 구도 변화가 머지않아 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심의 변화와 국회 내 여야 협상 구도가 재편될 조짐이 짙어지며,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에 정치권 전체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회와 민주당 지도부는 원내 재편과 정책 연대의 갈림길에서 깊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