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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승계 둘러싼 분열…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힘의 흐름 흔들려”→군소정당 연대 변수 촉발
정치

“비례 승계 둘러싼 분열…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힘의 흐름 흔들려”→군소정당 연대 변수 촉발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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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를 둘러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생기면서, 이 자리를 둘러싼 당적 논란과 군소정당들의 목소리가 새롭게 부상했다.  

 

지난해 4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 야권 세력이 힘을 합쳐 만든 ‘더불어민주연합’은 각 정당 몫을 나눠 비례공천을 실시했다. 이후 군소정당 출신 당선인들이 출당 절차를 거쳐 원소속 정당으로 돌아갔고, 민주연합은 민주당과 합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자리를 채울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전 사회적경제비서관 역시 추천 몫의 주인공이지만, 이들의 향후 선택은 원내 힘의 분배와 교섭단체 구성에 묵직한 여파를 예고한다.  

비례 승계 둘러싼 분열…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힘의 흐름 흔들려
비례 승계 둘러싼 분열…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힘의 흐름 흔들려

손솔 전 대변인은 진보당 복귀 의사를 숨기지 않았으나, 최혁진 전 비서관은 민주당 잔류를 고수하며 기본소득당 복귀를 거부했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의원직을 돌려달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에 제명을 요구했다. 비례대표의 특성상 자진탈당 시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실제 행보는 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각종 개혁 입법이 산적한 임기 초반, 군소정당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현실론과 함께, 자의적 제명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의석수도 복귀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다. 두 비례대표 모두 민주당에 잔류한다면 169석, 손 전 대변인만 보내면 168석, 모두 제명 시 167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주목할 대목은 원내 교섭단체의 구도가 새로 그려질 가능성이다. 손 전 대변인과 최 전 비서관이 복귀하면 군소정당 연대가 교섭단체(20석) 문턱을 넘게 돼,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협상력에 도전하는 구심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손을 잡아 원내 협상력을 확대했던 전례가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과 함께,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논란을 바라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복잡한 계산 속에 조심스러운 침묵을 이어가고 있지만, 원내 진보진영의 구도 변화가 머지않아 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심의 변화와 국회 내 여야 협상 구도가 재편될 조짐이 짙어지며,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에 정치권 전체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회와 민주당 지도부는 원내 재편과 정책 연대의 갈림길에서 깊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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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군소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