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세나르 체제 의장국 수임”…한국, 다자 수출통제 국제 담론 주도 나선다

수출통제 체제를 둘러싼 국제 규범 경쟁에서 한국과 주요 참여국이 맞붙었다. 다자 수출통제 체제인 바세나르 체제의 내년 총회 의장국을 한국이 맡기로 하면서, 비확산과 안보 이슈를 둘러싼 외교전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5일 한국이 2026년 1월부터 1년간 바세나르 체제 총회 의장국을 맡는다고 밝혔다. 의장국 선임은 지난 3∼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바세나르 체제 총회에서 합의됐으며,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겸 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가 총회 의장을 맡는다.  

바세나르 체제는 1996년 창설된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기술에 관한 다자 수출통제 체제다. 현재 미국, 유럽 주요국 등 총 4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출통제를 통한 안보 환경 안정과 민감 기술 확산 방지 협력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  

한국은 그동안 바세나르 체제에서 실무그룹 중심 역할을 담당해 왔다. 2005년에는 바세나르 체제 일반실무그룹 의장, 2013∼2014년에는 전문가그룹 의장을 맡은 바 있다. 그러나 총회 의장국을 수임한 것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제도 운영 전반을 조율하는 중심 역할로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는 논평에서 “내년 바세나르 체제 총회 의장국으로서 다자 수출통제에 관한 국제 담론을 주도하고, 비확산 모범국이자 경제 강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 경험과 첨단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통제 품목 기준과 제도 운용 논의에도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이 바세나르 체제 총회 의장국을 맡게 되면서,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기술 수출을 둘러싼 국제 논의에서 발언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향후 다른 수출통제 레짐과 연계해 비확산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합리적 수출 활동과 안보 규범 준수가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