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이재명, 한미 협의 관철에 의미 부여

한미 원자력 정책을 둘러싸고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라는 숙원 과제가 다시 논란의 핵심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최근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에 원칙적 지지를 확인하며 한미 간 핵연료주기 관리 체계 개편에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한미 정상 합의사항을 담은 팩트시트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 논의 내용을 반영한 공식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2035년까지 적용되며, 미국의 동의 하에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만 허용하고 사용후 연료 재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반면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상 ‘포괄적 사전동의’를 얻어 우라늄 농축·재처리에 실질적으로 넓은 권한을 확보했다. 이에 정부는 ‘일본 수준’의 포괄적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를 목표로 한미 협의의 추가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

후속 협의 방식과 결과가 관건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향이 정해졌고 양측 동의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후속 협의에서는 이행 방식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질의에서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측과 사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팩트시트에는 협정 개정 대신 ‘원자력협력협정에 부합한다’는 원칙만 언급된 만큼, 한미는 기존 틀 내 세부 권한 조정과 실질적 영향력 확대 방안을 병행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전망은 갈린다. 정부는 협정 개정과 실질적 권한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미국 내 일부 강경파는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워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위 실장은 “농축·재처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후속 협의를 통해 기존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많은 조정이 필요할지, 소규모 조정에 그칠지는 향후 논의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실제 팩트시트 도출 과정에서도 농축·재처리 문제가 막판까지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쟁점은 한미 고위급위원회의 실질적 역할과 이행구조다. 이 위원회가 농축·재처리 권한 논의를 주도하며, 양국이 회의를 재가동하고 정례화할지 여부도 앞으로의 변수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부피를 줄이는 동시에 원전 운영 효율 제고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정치권은 후속 협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실질 권한 확대와 협정 개정 여부, 이에 따른 한미 신뢰도·동맹 내 신뢰 증진 효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농축·재처리 권한을 둘러싼 논의는 한동안 한미 관계와 국내 에너지·원전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