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설 정조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긴급체포·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둘러싸고 특검과 군 수뇌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월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긴급체포,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설까지 불거진 가운데, 정국 파장이 한층 커지고 있다.

사건의 단초는 드론작전사령부의 허위 문서 보고 의혹에서 시작됐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일반이적죄는 물론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광범위한 혐의로 조사했다. 조사 이튿날 밤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특검은 20일 오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혔다. 영장 청구는 특히 허위공문서 작성에 초점을 맞췄다.

논란이 된 문서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제시한 드론작전사령부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이다. 해당 문건엔 2024년 10월 15일 무인기 2대가 비행했다고 기록돼 있으나 실제론 1대만 비행했고, 나머지 1대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진술이 제기돼, 북한 평양에 추락했다는 의혹이 확대됐다.

김용대 사령관은 “비밀 군사 작전의 특성상 사실을 모두 적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절차상 행정 미숙이 불거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부대원 모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안타깝다”는 심경을 전했다. 김 사령관 측 변호인 역시 “김용대 사령관은 30여 년간 국가 수호에 헌신해온 군인으로서, 이번 혐의 제기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사령관은 드론 투입 작전이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며 합동참모본부 지휘에 근거한 절차였다는 입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별도 지시를 받은 적 역시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을 김용대 사령관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단서를 포착, 국방부와 합참 지휘 계통을 우회한 외환 혐의의 핵심 고리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무관하게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외환 혐의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영장 청구와 관련, 17일 조사에 소환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역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작전이 이루어졌고, 군 정상 지휘 체계를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사령관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무인기 작전과 비상계엄 연계설을 일축하는 군 수뇌부의 입장이 재확인된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 이후 내란특검이 외환 혐의로 수사 방점을 전환한 첫 강제 조치로, 이번 김용대 사령관의 구속 여부 및 평양 무인기 작전 실체 규명을 둘러싼 수사의 향방에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특검은 향후 군 내부 진술과 문건 기록, 대통령실 보고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구체적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