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최선 다했으나 여전히 부족”…김민석 총리, 광주 수해현장서 정부책임 강조

대규모 수해가 광주를 덮치며 정부의 재난 대비와 현장 대응을 둘러싼 책임론이 다시 불거졌다. 20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실종자 2명이 발생한 광주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교 인근 제방 유실 현장을 방문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피해를 지원하고 일상을 회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께 건의드리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해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께서 취임 뒤 재난 대비를 과할 정도로 강조했으나 여전히 못 미치는 결과가 있어 더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와 주민들의 민원도 쏟아졌다. 김민석 총리는 “동일 면적인데도 시·군의 재해보험료 차이가 크다는 농민 지적에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어 “침수 농가 재기 지원과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제일 급한 것은 긴급 대피, 복구, 방역 등 의식주의 해결”이라며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긴급 방재와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군 간 보험료 격차, 스마트팜 침수 취약성 문제 등을 언급하며 “총리실이 직접 소통하는 창구, 이른바 ‘총리의 전화’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문인 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정준호 의원이 동행했다. 정부는 “수해 직후 현장 방문을 추진했으나, 공무원들이 재난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뒤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권여당과 야당 모두 수해 복구와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은 김민석 총리의 책임 강조와 현장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의로 격돌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향후 현장 민원과 구조적 문제 발굴을 토대로 광주를 포함한 전국 수해 대응 시스템 개선을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