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현대화가 성패 좌우”…이재명, 거제 휴가 중에도 외교·안보 전략 집중

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한미 간 이해 충돌이 정국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준비에 몰두하는 등, 외교·안보 전략을 집중 구상 중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25일 전후로 개최될 것으로 유력해지면서, 정치권과 외교가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유동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체적 일정 등 세부 사항은 긴밀히 소통 중이며, 미 측과 최종 조율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담이 주목받는 이유는 일명 ‘안보 청구서’로 불리는 미국의 요구에 우리 정부가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 현대화,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와 한국군의 역할 강화, 동맹국 안보 기여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외교당국은 “한국의 국력이 증대한 만큼, 책임 있는 동맹으로서 일부 안보 기여 확대는 불가피하며 이를 토대로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선 동맹 현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대통령실 내에서는 “국방비 증액 카드가 미국에 대한 협상 지렛대가 된다”는 기류와 함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한반도 안보 환경의 안정성 유지와 연동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혼재한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인 단일 요구를 내놓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와 국익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실무 협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이 뒤따를 가능성도 커지면서, 일본·중국·러시아·미국 등 이른바 4강국 대사 인선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주미, 주중, 주일, 주러 대사 후보군 이름이 거론되며, 휴가 직후 발표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미국의 안보 청구서 수위와 대통령의 협상 전략에 따라 한미동맹, 그리고 동북아 역학이 재편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방 및 외교라인 인선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업계와 여론의 관심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더욱 증폭되는 만큼,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협상 결과와 동맹 현대화 방향을 추가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