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혁신 거버넌스 구축”…방위산업 혁신과 성장 포럼 발대식 열려

정치권과 국방 당국, 방위산업계가 K-방산의 미래 전략을 둘러싸고 새 협력 플랫폼을 가동했다. 방산 수출 확대와 안보 경쟁 심화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민관학이 결집한 정책 포럼이 향후 국방 산업정책 논의의 새로운 무대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방위산업 혁신과 성장 포럼은 12일 저녁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인사와 국방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방산 기업 및 학계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럼 측은 내년 3월 정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포럼 준비위원장인 석재왕 건국대학교 교수는 개회사에서 K-방산의 구조적 과제를 짚으며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산 기밀과 인력 유출 방지, 법과 정책 혁신 및 규제개혁을 통한 K-방산 진흥을 핵심 과제로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럼은 향후 국방 관련 입법·정책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수렴해 대안을 제시하는 창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황정아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맡는다. 두 의원은 포럼이 방위산업 혁신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교두보가 돼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소속 의원들이 중심에 나선 만큼, 정부·여당과의 향후 정책 협의 구도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안보 분야 인사들도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발대식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과 홍현익 전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 언론계에서는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 정치권에서는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자리했다. 연구·산업계에서는 박종승 전 국방과학연구소 소장과 국방부·방위사업청 관계자, 이계광 대전 방위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해 방산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포럼은 내년 3월 정식 출범 이후 세부 분과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과 토론회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출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한 K-방산이 기술보호와 인력 양성, 규제 개선 등 내실을 동시에 갖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국회와 정부가 향후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이 포럼의 제안을 얼마나 수용할지 주목된다.

향후 국회 국방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방산 규제개혁과 수출 지원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포럼에서 제기된 과제를 토대로 법·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고, 정부 부처도 민간 전문가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며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