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차명 주식거래 전수조사 필요”…시민단체들, 이춘석 의혹 중대성 부각

국회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는 국회의원 전원과 가족·측근에 대한 차명거래 전수조사를 촉구하며 제도적 미비를 지적하고 나섰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의혹이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공개 제도를 회피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출직 공직자 자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계기는 이춘석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된 데서 비롯됐다. 의혹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고, 민주당도 즉각 제명 조치를 단행했다.

재정넷은 성명에서 "보좌진 명의 차명거래는 국회 보좌진이 재산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 의무는 없다는 제도 사각지대를 악용한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재산등록 내역을 점검하고, 의원 가족과 측근 명의의 우회 거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넷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세금도둑잡아라 등 주요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는 협력 기구다. 이들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까지 포함한 공직자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차명거래 전수조사가 입법부 전체 신뢰와 직결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재산등록, 공개제도 논의가 재점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국회는 향후 정기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과 차명거래 실태점검 방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