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천500억달러 전략적 투자 합의”…김정관, 대미 수출·경제 불확실성 완화 강조
한미 양국이 전략적 투자 협력을 둘러싼 주도권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과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대미 수출 확대와 경제 불확실성 완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정관 장관은 “3천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 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말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에서 큰 틀의 타결을 이룬 이후 약 3개월 반 만에 공식화됐다.
한미 전략적 투자 규모는 2천억달러의 신규 투자와 우리 기업의 대미 직접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이 포함된 1천500억달러 조선 협력 투자를 합친 것이다. 김 장관에 따르면 “2천억달러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는 사전에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사업만 추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과 투자 회수장치가 논란의 핵심이다. 김 장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사업만 투자 대상으로 삼게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 경제와 안보 이익에 직결된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투자사업 선정 시한은 2029년 1월까지로 정해졌다.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은 미국 투자처 선정 통지 후 최소 45영업일이 지난 뒤 납입해야 하며, 기한 내 납입하지 않을 경우 미국 측이 이자 수취 및 관세 인상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어 투자 이행의 실질적 압박 장치가 마련됐다. 또, 외환시장 여건 변화 시 자금납입 시기와 규모 조정도 협의할 수 있도록 보완책이 포함됐다.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은 연방 토지 임대, 용수와 전력 공급, 규제 절차 간소화 등 실무적 지원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또한 모든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투자 특수목적법인(SPV)’과 개별 사업별 ‘프로젝트 SPV’를 설립, 투자 위험 분산과 회수 안정성도 보장했다. 김정관 장관은 “우산형 SPV를 통해 사업별 수익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일부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손실도 다른 우량 프로젝트를 통해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 인하도 구체적으로 추진된다.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를 기산점으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양국이 약속했다.
정치권에선 경제 협력이 실질적으로 대미 수출 증대와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투자사업 선정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할 수 있으며, 투자 집행력에 대한 한미 양국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미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투자 회수 장치와 외환시장 조기 안정화, 대미 수출 불확실성 완화 등 실질적 이익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향후 국회에서 관세 인하 관련 법안 통과, 현장 투자사업 실행 등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정치권의 후속 움직임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