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끝나지 않았다"…정청래, 계엄 1년 맞아 2차 종합 특검 압박
정치적 충돌 지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시민사회가 국회 본청 앞에 집결하며 내란 책임과 재발 방지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이른바 12·3 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2차 종합 특검 논의가 정국의 새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일반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당 지도부는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상황과,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탄핵 소추로 이어진 경과를 영상으로 상영하며 1년 전 장면을 다시 상기시켰다.
당일 국회에 침투한 무장군인들에 맞서 계엄을 저지한 시민 이관훈, 도희석, 김숙정, 이금규 씨도 지도부와 나란히 자리를 함께했다. 민주당은 당시 시민 저항을 두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상징적 사건으로 규정하며, 제도적 기억과 기록 작업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의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 수사할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3대 특검으로 불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의 활동 시한 종료 국면을 계기로, 보다 포괄적인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압박 메시지다.
민주당은 이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그는 "의례적인 기념사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와 연대를 제도 속에 새기는 일"이라며 "1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평범하지만 비범한 이웃과 함께 빛의 혁명의 정신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하루 종일 비상계엄 해제 1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에 시민들과 동행했다. 정청래 대표는 오전 시민사회 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12·3 불법 계엄이 큰 내란이었다면 작은 내란들은 아직도 끊임없이 준동하고 있다"며 "내란을 완전히 청산할 때까지 신발 끈을 더 조여 매야겠다"고 말했다. 형식적 사과나 일회성 조사에 그칠 수 없다며, 제도적 청산 작업과 추가 수사를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어 오후 국회에서 열린 특별좌담회에서도 강경한 발언이 이어졌다. 정 대표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을 보면서 비상계엄이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며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계엄 사태를 옹호하거나 재현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향후 정치 지형에서 이들을 견제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정 대표는 정치적 극단화 현상과 관련한 사회자의 질문에는 온라인 문화와 극우적 표현 확산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많은 극우적 요소가 스며들어와 부지불식간 그것이 나쁜 말인지 모르고 쓴다"고 설명하며 "대표적으로 MH세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MH세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니셜을 딴 온라인 신조어로, 일부 10∼20대 남성의 정치·밈 문화 경향을 설명할 때 거론돼 왔다. 정 대표 발언은 온라인 극우 밈과 정치적 혐오 표현이 민주주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저녁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여는 행사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합류한다. 이어 국회에서 마련된 계엄 해제 1년 기억 행사에도 참석해 시민과 지지층 결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족·시민단체는 12·3 계엄 사태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 민주주의 수호를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이미 탄핵과 특검 등 사법·정치적 책임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무기한 책임론 제기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회 일각에서는 12·3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과 2차 종합 특검 추진이 향후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 정국에서 여야 충돌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회는 계엄 사태 진상 규명, 민주화운동 기념 제도화, 권력 남용 방지 장치 마련을 둘러싸고 향후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