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평양 무인기 관여 드론작전사령관 보직해임…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검찰단장도 물러나
군 사법 리스크와 책임 공방이 맞물리며 국방 수뇌부 인사가 요동치고 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재판 단계로 넘어가자, 관련 핵심 지휘관들이 연이어 보직에서 물러났다.
국방부는 10일 평양 무인기 작전 관여 혐의로 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육군 소장으로, 무인기 전력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지휘해 왔다.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군사 작전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보고 계통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의 목적에 대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군이 헌법과 군 통수 체계의 중대한 원칙과 배치되는 정치 개입 시도에 동원됐다는 주장이라 군 기강 문제와 맞물려 파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과 허위 보고 등 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지휘관을 전투 및 지휘 보직에 둘 수 없다는 점을 인사 조치의 배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순직해병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전날 보직해임했다. 김 단장은 준장 계급으로, 군 검찰 조직을 이끌어온 법무 라인의 핵심 인사다.
순직해병특검은 김 단장이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에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주요 수사 기록과 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절차를 밟았다. 특검은 군 사법 시스템이 정치·지휘 라인의 입맛에 따라 왜곡됐다고 주장해 왔고, 군 내부에선 군 검찰에 대한 신뢰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두 사람의 보직해임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 수사 내용이나 지시 경위에 대한 언급을 삼가면서도, 인사 조치와 관련해선 "지휘 책임과 조직 안정을 고려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선 사법 처리 대상이 된 군 고위 지휘관이 잇따라 현직에서 물러나자 군의 정치중립성과 문민통제 원칙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평양 무인기 작전과 해병대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놓고 향후 국회 국방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에서 책임 소재와 지휘 라인 전반에 대한 검증을 이어갈 전망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여부, 보고 체계 일탈의 구체적 정황,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 경우, 군 통수 구조와 지휘 책임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며 추가 인사 조치와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