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핵심은 전력"...국회, 직접전력거래 특례·인허가 간소화 요구

전력 대란 우려와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전략이 맞부딪쳤다. AI 데이터센터 확충을 둘러싸고 국회와 전문가들이 전력구매 제도 전면 손질과 규제 완화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에너지·디지털 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AI 제정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전력 인프라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데이터센터 수요에 현재 전력 공급 구조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술자로 나선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AI 인프라의 전제조건으로 전력 문제를 첫손에 꼽았다. 그는 "인공지능의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기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빠른 시간 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친환경 전력공급 여부가 결정적 요소"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특히 비수도권의 전력 여유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비수도권의 공급과잉 지역에서 송·배전망 증설을 최소화한다면 AI 데이터센터와 인근 발전소 간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며 "신속한 전력계통 영향평가와 직접전력거래 등의 특례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AI 시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국내 전력 거래는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 단일 구매 구조다. 발전사업자는 전력을 전력거래소에만 판매할 수 있고, 기업이나 데이터센터는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전기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한순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 구조가 AI 특화단지 조성의 병목이 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송전망 확충에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구 내 기업들이 인근 발전소와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미국, 유럽, 일본 등 AI를 잘하려고 하는 나라들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전력 문제 해소법"이라며 해외 주요국 사례와의 정합성을 강조했다.  

AI 인프라 관련 인허가 절차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AI 구동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환경 영향 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AI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과방위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잇따라 직접전력거래 특례, 송전망 규제 완화, 인허가 간소화를 요구하면서 정부와 여야가 AI 제정법 심사 과정에서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법안 심사와 추가 논의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급 대책과 규제 정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