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임기 내 달성한다”…이재명, 한미 정상회담 국방합의 가속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과 한미 정상의 국방 협력이 한국 정치권에 격랑을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현대화 일환으로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향후 국방 및 대외 전략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실질적인 전작권 이양이 가능할지에 대한 논란도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내년까지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신속히 마치고 이후 최종 단계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가 2026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FOC 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내년 중 검증 절차가 끝나면 정성 평가에 기반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작권 전환 문제는 양국이 같은 견해를 공유하고 있고, 임기 내 조기 이행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 역시 “전작권 전환 연도는 한미 국방장관의 건의와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며 “임기 내 마무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한미 국방 합의를 둘러싼 논평과 견해도 엇갈린다. 여당은 “주권 국방 실현을 위한 진전”이라며 환영한 반면, 야당에서는 “주한미군 병력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졌다”며 향후 미군 운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기했다. 실제 이번 SCM 공동성명엔 매년 반복되던 ‘주한미군 현재 병력 수준 유지’ 선언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배경엔 향후 미국 내 국방 전략 변화 가능성,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존재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굵직한 국방·안보 합의가 도출됐다.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2035년 이전에 목표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어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F-35A 전투기 2차 사업, 대형 기동헬기와 해상작전헬기 사업 등 방위력 증강에 대규모 투자가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한미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선 2006년 기존 합의를 재확인, 미군을 동북아 분쟁에 개입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한국의 입장 존중을 강조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미군 지원 비용 등 총 330억 달러에 이르는 지원 내용도 다시 명시됐다. 또 미군 전투함정의 한국 내 건조 및 정비(MRO)를 위한 제도 개선 협의도 새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합의로 전작권 환수와 국방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임박했음이 확인되면서, 정국은 안보·동맹 문제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현실화될지 주목되며, 정부는 한미 국방 협의체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