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 악화 어리석은 짓 안 하면 갈등 줄어든다”…김민석, 평화 노력 지속 천명
남북관계를 둘러싼 긴장과 완화의 기로에서 국무총리실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다시 맞붙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남북이 서로 자극을 자제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초당적 평화 노력을 거듭 주문했다.
김 총리는 15일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기념 K-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최근 남북관계 상황을 되짚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전 남북 사이에 이어졌던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이른바 오물풍선과 확성기 소음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가 서로 긴장을 악화시키고 격화시키는 어리석은 짓만 안 하면 더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좋지 않다. 북한이 적대적 두 개 국가론까지 얘기하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하는 여러 노력이 당장 효과를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며 "서서히 변화를 만들며 초당적인 국민적 지혜를 모아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공개 업무보고 방식도 거론했다. 그는 각 부처가 대통령에게 국정 현안을 공개 형식으로 보고하는 변화를 두고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국민이 직접 봐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정운영에 있어 큰 틀의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공개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한 국정 방식의 구조적 변화를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현 정권의 국정 기조를 세계 민주주의 흐름 속에 위치 지으려는 구상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 시대 대한민국이 K-민주주의 또는 AI-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의 출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그 시작의 한 장이 지금 대통령이 열어서 선보이는 열린 국정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 업무보고와 디지털 기반 국정 시스템을 민주주의 업그레이드의 출발점으로 해석한 셈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기를 평가하는 대목에서는 국가 역량 배분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 총리는 "골든타임인데 어떤 분야에 국가 역량을 집중할지 모르는 것 같았던 점"을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이어 현 정부의 전략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ABCDE, 즉 AI, Bio, Contents & Culture, Defense, Energy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고 기업·국민과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첨단 산업과 문화, 방산, 에너지 분야를 축으로 국가 경쟁력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문화국가 전략과 관련해 김 총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 열기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이순신전을 언급하며 "이순신전에 가고 싶어서 대통령 먼저 가시라, 그다음에 제가 가겠다 했는데 먼저 가라시더라"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도 가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문화 향유를 통한 국가 정체성과 자존감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통상 분야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의 성과를 자평했다. 김 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대표 성과로 꼽으며 "이번 협상에 상업적 합리성, 즉 우리에게 손해만 되는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집어넣은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 한미 통상 협의에서 경제적 실익을 명시적으로 관철했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또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외교 태도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 자세와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의 태도나 대화의 방식이 우리 국민적 자존심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국가 크기는 작을지 몰라도 국가적 자부심에 있어 품격을 지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격과 자존을 중시하는 외교 노선을 국민 감정과 연결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기념 행사는 새 정부의 대북·외교·경제·문화 전략 전반을 설명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김 총리는 남북 긴장 국면 속에서도 상호 자극을 자제하는 관리 전략과, 공개 국정·첨단산업 집중·문화 강국을 축으로 한 국정 방향을 잇달아 제시했다.
국회와 정치권은 향후 남북관계 관리와 관련 법·제도 개선, 공개 업무보고의 제도화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기 위한 조치와 함께 ABCDE 분야 지원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