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많이 탈수록 더 돌려준다”…K-패스 ‘모두의 카드’로 본 교통비 절감 효과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교통비를 더 돌려받는 K-패스 ‘모두의 카드’ 제도가 시행되며,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기존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을 확대 개편해 이용 패턴에 따라 자동으로 최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6일 대중교통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K-패스를 개편하고,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약 20%에서 53.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일정 기준금액을 넘겨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초과분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 도입이다. 정부는 한 달 동안 사용한 대중교통비 가운데 지역·유형별로 정해진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모두 돌려주는 구조를 마련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출퇴근·통학 목적 이용자의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별 대중교통 인프라와 이용 여건을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 등 4개 구분으로 나누고, 각각의 기준을 달리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거주자도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광위는 “대중교통 인프라와 인구 감소 상황을 함께 고려해 구역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운영된다. 일반형은 1회 이용 시 총 요금(환승 포함)이 3천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요금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환급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뿐 아니라 신분당선, GTX까지 포함해 전국 모든 지역의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별도의 새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K-패스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해당 월 이용 실적을 바탕으로 기본형(기존 K-패스 방식)과 모두의 카드 방식(일반형·플러스형) 중 환급액이 가장 큰 유형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적용한다. 당국은 입학·취업·방학·휴가 등으로 매달 이용 패턴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 사전 선택이 아닌 ‘사후 자동 비교’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환급 내역 확인 절차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K-패스 애플리케이션과 누리집에서 월별 이용 실적과 환급 금액, 예상 환급액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이용자 화면을 개편하기로 했다. 대광위는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기존 K-패스 환급 방식이, 이용 빈도가 높을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가 자동 적용되며, 많이 탈수록 환급 혜택이 더 커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고령층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고령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기본형 환급 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새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노년층도 연령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참여 범위도 넓어진다. 2026년부터는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합류한다. 이들 지역 주민이 포함되면 대중교통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 지자체는 총 218곳으로 늘어난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11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해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교통비 환급 확대가 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지자체 참여 격차와 지역별 인프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편성 자체가 부족해 ‘카드 혜택’만으로는 교통복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 K-패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광위와 지자체 간 비용 분담과 시스템 정비, 미참여 지역 설득 과정 등 과제가 남아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이용 실적을 분석해 환급 비율과 기준금액, 대상 지역 등을 추가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교통비 부담과 지역 격차 완화라는 두 과제를 놓고 K-패스가 어떤 성과를 낼지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