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구속영장 청구”…황교안 전 총리, 비상계엄 지지 SNS로 파장

정치적 파장이 거센 내란선동 혐의를 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정면 충돌했다. 2025년 11월 12일,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갈등이 격화됐다. 전직 국무총리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황 전 총리의 사회적 무게와 파급력을 감안해 엄정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 50분을 기점으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령 지지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강력히 대처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는 등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혔고, 여기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체포까지 거론하며 정치인 체포에 힘을 실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내란선전에 고의로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황 전 총리의 사회적 파급력이나 무게가 일반인과는 다르다”고 밝히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으로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수사와 정당해산 심판을 이끈 경력 역시 검토 대상이 됐다.

수사 과정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검팀은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세 차례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는 모두 불응했다. 이에 따라 12일 오전 자택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오전 10시 40분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한 황 전 총리는 오후 5시까지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내란특검의 강경 대응이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란선동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중대한 점, 황 전 총리가 여전히 “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도 특검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으로 꼽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께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내란·외환 사건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주요 정치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거론된 만큼, 향후 수사와 정국 흐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