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본격화"…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일극 구조 바꿀 계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우려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광역단체 통합을 매개로 한 권역별 성장 전략이 다시 부상했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잇달아 행정통합을 거론하며 정치권의 지방 분권 논의가 새 국면을 맞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히며, 이미 논의가 진행 중인 대전광역시·충청남도 통합에 이어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글 제목을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까지 라고 달고, 통합 논의의 정치·행정적 의미를 함께 짚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덧붙이며 국민 여론을 묻는 형식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수도권 집중 구조 완화와 권역별 광역 단위 행정체계 개편을 국정 방향으로 띄운 셈이다.

이 대통령은 글과 함께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다룬 언론 기사도 첨부했다. 기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행정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이 지역 언론 보도를 인용해 통합 논의를 소개한 것은, 지방정부 차원의 자율적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광주·전남 통합 논의는 지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제기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전라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시 발언은 전남도 내부 정책 조정 회의에서 나온 것이지만, 즉시 지역 정치권과 행정조직 전반으로 확산됐다.

같은 날 오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남도 제안에 호응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 추진단을 공동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히며, "곧바로 행정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 지자체가 같은 날 오전·오후로 호응 발언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공론 수준에 머물던 광주·전남 통합 구상이 실무 논의 단계로 옮겨가는 흐름이 형성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글을 두고 복합적인 해석이 나온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지역 간 행정통합 논의가 확산되는 국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며 분위기를 띄웠다는 점에서다.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권을 아우르는 권역별 광역 시스템을 구상해온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도 맞물린다. 수도권 일극 구조를 바꾸겠다는 언급은, 행정통합을 단순한 지방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반면 일각에선 광역단체 통합 과정에서 지역 정체성, 행정 효율성,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광주·전남 통합 논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가 무산된 경험이 있다. 그때마다 광주와 전남 간 이익 배분, 청사 위치, 산업·재정 구조 조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에 추진단이 가동되더라도 비슷한 난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대통령까지 나서 통합 논의에 힘을 싣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광역단체 통합은 지방자치법과 관련 개별 법령 개정, 재정 지원, 주민투표 등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내각과 국회가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통합 논의의 속도와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앞으로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흐름과 맞물려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틀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광역단체 통합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 과제를 놓고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