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2명 심각하다”…진선미, 국회서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 해법 모색

저출산 심화 속에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일·가정 양립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로 옮겨왔다. 국회와 학계, 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머리를 맞대며 저출산 해소를 위한 공공 부문의 책임과 역할을 재점검했다.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주최, 국가경영연구원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와 한계를 짚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정해방 국가경영연구원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위기를 수치로 제시하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3년 기준 0.72명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출산 해소를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혀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세미나의 발제는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홍 교수는 일·가정 양립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공공기관이 민간 부문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짚었다. 그는 출산과 양육에 우호적인 근무 환경,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의 실질적 보장, 승진·평가 차별 방지 등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토론은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일·가정 양립 정책이 인구 문제를 넘어 노동시장 구조와 조직문화 전반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공유하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제도 정착과 인식 개선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저출산이 안보와 성장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어, 일·가정 양립 제도 논의는 향후 국회 입법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공공기관 정책 개선 제안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과 제도 보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