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희생자”…더불어민주당, 사면 수순에 신중 모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사면과 복권 논의가 불거지며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면 여부를 놓고 대내외 여론을 신중하게 관망하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특히 강경 지지층과 일반 민심 간 괴리가 또다시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 논의가 당 지도부와 공감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대통령실과 당의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같은 날 권향엽 당 대변인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마친 후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별다른 입장을 밝힌 적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신중론은 과거 친문, 친명계 등 당내 각 주요 진영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의원들 다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검찰이 조 전 대표를 과도하게 처벌했다며 "정상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친명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영진 의원 등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수사였다"며 사면·복권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조국 사면 문제를 두고 공개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사면 추진이 자칫 중도 민심의 반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실제 한준호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인 사면은 다른 측면이 있다.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대통령 임기 첫해에는 주로 민생, 사회적 약자 중심의 사면이 일반적”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최근 이춘석 의원의 주식 매매 의혹 등 당 내외 각종 논란과 맞물리며, 조국 전 대표 사면 이슈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 후과나 여론만으로 사면복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면서도, “검찰 권력의 희생자라는 점에서는 ‘조국의 강’을 결국 건너고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이날 “진인사대천명”이라는 표현만 내놓으며 별다른 공식 논평을 삼갔다. 일각에서는 사면 논의가 가시화될 경우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명분을 강조하는 대응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은 향후 대통령실 특사 최종 결정에 따라 당내 입장과 지지층, 중도층 여론 사이에서 복잡한 정무적 계산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대표 사면 여부와 그에 따른 여야의 후폭풍이 광복절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