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중위 있어 든든하다"…김정관, 철강·석유화학 특별법 통과에 국회에 연이은 감사

여야가 철강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협치가 부각됐다.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수장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국회와의 공조를 재확인했다.

김정관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언급한 글을 올리고 철강 특별법과 석유화학 특별법의 연이은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는 글 제목을 국회 산중위가 있어 든든하고 큰 힘이 됩니다라고 적으며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주 철강 특별법에 이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 특별법이 처리된 점을 언급하며 취임 후 꼭 통과시키려 했던 두 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새로운 법이 한 해에 한 건 통과되기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두 특별법 통과로 철강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지원의 근거가 정비된 만큼 정책 집행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역할을 거듭 부각했다. 그는 산중위 이철규 위원장이 여야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가했고,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에 대해선 탁월한 정치력으로 여야 간 협상과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적었다.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성민 의원에 대해선 산업계의 어려움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철강 특별법과 석유화학 특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산중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을 언급한 뒤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줬다며 진심으로 감사의 큰절을 올린다고 표현했다.

그는 우리 산중위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산업계에 필요한 일이라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는 위원회라고 규정하며 산업을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이보다 든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치 구조가 정책 성과로 이어졌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대목이다.

김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도 언급했다. 그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법사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 처리까지 이어진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표결에 참여한 모든 국회의원에게도 깊이 감사한다고 적었다.

정부 내 협업에 대한 언급도 뒤따랐다. 김 장관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을 언급하며 법안 발의 단계부터 국회 통과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줬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산업부와 국회가 긴밀히 소통하며 입법 작업을 진행해왔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구자근 의원이 석유화학 특별법 제안 설명을 마친 뒤 여당 간사 김원이 의원이 구자근 의원, 잘했어라고 말한 장면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그 말이 곧 우리 산중위는 이런 위원회라는 의미로 들렸다며 산중위의 협력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으로 평가했다.

철강 특별법과 석유화학 특별법은 각각 철강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고도화, 탄소중립 대응,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꼽힌다. 법안 통과로 정부는 세제·재정·규제 특례 등 각종 지원 수단을 보다 체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두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야 협조 기류가 향후 민생 법안 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다른 쟁점 법안에서는 이해관계와 정치적 계산이 엇갈리는 만큼 산중위 사례가 국회 전체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는 철강과 석유화학 두 특별법 후속 시행령과 하위 규정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 현안과 직결된 법안을 중심으로 다음 회기에서 후속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