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켜”…전현희, 명태균 수사 두고 ‘정치 공작’ 강력 비판

정치검찰 수사와 공익제보자 기소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명태균 의혹’ 수사를 담당한 창원지검을 향해 “주객 전도된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해당 사건이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정치 검찰의 공작”이라고 강조하며 검찰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이자 명태균 씨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증인으로 직접 불렀다. 전 의원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창원지검 수사는 공익 제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킨 주객 전도된 사건”이라며 “사건 본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정치인들의 공천 개입,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지만 검찰은 이를 사실상 덮고 오히려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입건해 본질을 왜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정치 검찰 사건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강혜경 씨에게 물었고, 강 씨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역시 지난해 명태균 씨 사건을 수사한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증인으로 소환해 공세를 이어갔다. 장 의원은 강혜경 씨가 휴대전화와 PC를 이미 임의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창원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포렌식을 진행한 이유를 따졌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은 포렌식이 특정 범위로 제한되지만 임의 제출은 자료 범위가 더 넓어져 수사 대상자 입을 막으려는 것 아니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포렌식이 어떻게 입막음이냐”고 반박하며, 검찰의 정당한 수사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사건의 본질과 검찰 수사 방식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의 정치적 책임론, 그리고 정치자금 수수 의혹까지 맞물리며 정치권 내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 검찰 논란이 다시 정국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명태균 사건 수사와 관련해 치열한 진실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검찰 수사관행 및 정치 공작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