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예측 가능성 높인다”…과기정통부, 11월 새 방안 윤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초연구 환경의 안정성 강화와 혁신적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새정부 차원의 진흥 방안을 올 11월 내로 내놓는다. 학문 다양성 위축, 과제 급감, 연구비 삭감 등 최근 연구 현장 일선에서 제기돼온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될 전망이다. 업계와 학계는 이번 방안이 국내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한 연구 환경을 확보하는 ‘정책 전환점’이 될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충북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이 직접 지역 대학을 찾아, 체감도가 높은 연구환경 문제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근 들어 기초연구 과제 수가 크게 줄고, 그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학문 다양성 저하, 연구의 자율성 및 예측 가능성 약화, 연구비 일괄 삭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풀뿌리 연구 복원·장기적 지원·연구행정 개선 등 정책적 해법이 논의됐다.

기초연구 진흥 방안에는 예측 가능한 과제 공모·지원체계 신설, 연구자 창의성 보장 확대, 중장기 연구 예산의 안정적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학 연구기반 확충과 기초과학과 인공지능(AI)의 융합, 국내외 우수 인재 유치 같은 연구생태계 혁신 방향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의 ‘단기 사업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R&D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두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대형 국가 R&D 펀드 및 장기적 지원체계를 통해 기초과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NIH, 독일 DFG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한국도 연구행정의 자율성과 예측성을 증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대학 내 혁신R&D 인프라 구축, 연구자 행정 부담 완화, 데이터·AI 신기술과의 융합 활용 등 미래 전략도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책임성, 연구윤리, 데이터 관리체계 등 후속 제도개선 과제도 숙제로 꼽힌다.

배 장관은 “연구자는 예측 가능하고 자율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기초연구 진흥 방안 수립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정부 방안이 실제 현장의 연구환경 혁신에 안착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 기술과 제도, 연구문화의 균형 발전이 앞으로의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