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 누구 손에” 국민의힘·개혁신당 첫 회동…추천권·수사범위 이견 노출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맞붙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 긴장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동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원내대표는 통일교의 정치권 정치자금 의혹을 규명할 필요성에 동의하고, 특검 도입을 위한 세부 사항 조율에 착수했다.
양당은 특검 조직을 최소 인원으로 꾸려 효율성을 높이고, 최대한 신속히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특검 추천권을 누가 쥐느냐,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느냐를 놓고는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당의 정치적 이해를 배제해야 한다며 법조계 제3자에 힘을 실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당이 직접 특검에 관여하는 방식을 경계하면서 "정당이 정치적으로 관여하기보단 법률 전문가인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맡기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게 진정으로 꼭 필요한 독립적인 특검 수사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개혁신당은 양대 정당 모두 통일교 연루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을 전제로 제3당인 자신들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선 통일교 관련 의혹이 없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며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 원내 야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수사 범위를 둘러싼 시각차도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간 금품 수수 의혹에 더해, 과거 민중기 특검팀이 여권의 금품 수수 사건을 은폐·무마했다는 정황까지 별도의 특검을 통해 함께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교를 매개로 한 여야 전반의 금권 의혹과 기존 특검 수사 과정의 문제 제기를 동시에 겨냥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수사 범위를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 대상이 넓어질수록 여당이 특검 도입을 거부할 명분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에 초점을 맞춰 신속한 합의 도출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검 도입 자체를 관철시키기 위해 쟁점을 최대한 압축하자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양당은 약 40분간 비공개 회동을 진행한 뒤,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충분히 견해를 교환했고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 비슷한 견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작업을 좀 더 하고 양당 내 의견을 더 모아 계속 소통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대화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전했다. 그는 "송 원내대표가 열린 자세로 여러 옵션을 열어두고 말씀하셔서 논의가 굉장히 원만하게 잘 이뤄졌다"며 "가능하면 이번 주 중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 수용 여부에 대해선 "그 부분을 포함해 당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통일교 특검법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참여 여부, 다른 야당의 연대 여부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여당과 제3당이 특검 도입 원칙에 합의한 만큼, 제1야당의 대응에 따라 정국 주도권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첫 회동을 계기로 통일교 특검법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실무 논의를 통해 추천 구조와 수사 범위를 구체화하고, 다른 정당과의 교섭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 조정 문제를 두고 추가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며,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특검 도입을 둘러싼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