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선관위 점거는 명백한 위헌·위법”…중앙선관위, 12·3 사태 1년 앞두고 경고 메시지

정권과 헌법기관 사이의 충돌을 남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계엄군의 청사 점거를 강하게 규정하며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입장문을 내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사건을 정면 비판하며 제도 수호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선관위는 당시 상황에 대해 "계엄군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거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헌법상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기관이 물리적 통제를 당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기관은 또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리와 관련한 평가도 내놨다. 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짧은 준비기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했다"고 자평했다. 당시 불거졌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언급하며 신뢰 회복 노력을 강조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고자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투표 개표 절차 공개 시연회, 수검표, 사전 투표함 보관장소 CCTV 공개 등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부각한 대목이다.

내년 지방선거 관리 방침도 제시했다. 선관위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흔들림 없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선거 관리 기구의 독립성과 권한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적 신뢰 회복을 위한 행보로 읽힌다.

정치권에선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점거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재발 방지 대책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향후 관련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를 병행하면서,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헌법 질서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