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두 차례 불출석"…국회 정무위, 쿠팡 김범석 고발 의결

국회 증언·감정 제도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둘러싼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두 차례 나오지 않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고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 불출석 혐의로 김 의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 의장은 쿠팡 창업주로, 미국 법인인 쿠팡Inc 의장을 맡고 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쿠팡 김범석 증인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이의가 없어 가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별다른 이견 없이 고발 안건을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의장의 반복된 불출석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김범석 증인은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국회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에 필요하다면 미국 국세청이나 증권거래소 등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해, 해외 당국과의 공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정무위의 고발 의결로 김 의장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사법당국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만큼 실제 수사 절차와 강제 조사 방식 등을 두고 법리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의장의 불출석을 문제 삼은 바 있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다며 세 사람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무위와 과방위가 모두 김 의장 등을 상대로 고발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대형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과 실효성 논쟁도 커질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 논의를 이어가며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 의무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