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혐의”…민주당 안도걸에 당선무효형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야권 인사의 정면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이른바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법정에서 당선무효형을 구형하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15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4천302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의원은 광주 동남을 지역구로,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검찰은 안 의원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4·10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남 화순군 한 장소에 불법 전화홍보방을 설치하고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발송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문자 발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지급해 불법 선거운동 인건비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안 의원이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 동생 A씨가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과정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방식의 선거운동 및 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법원이 검찰의 구형에 근접한 형량을 선고하고 확정될 경우, 안 의원은 의석을 상실하게 된다.
안 의원 측은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발송, 직원 고용, 금품 제공 등 어느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토대로 추측에 불과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자 발송과 인력 관리 등 실무는 주변 인물들이 주도했으며, 안 의원이 구체적 내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정황이 없다는 취지다.
검찰 구형 이후 발표된 입장문에서 안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수사를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평생 공직자로서 살아온 본인은 선거 과정에서 철저한 준법정신으로 임했다"며 "선거 이후 씌워진 범죄 혐의에 대해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있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증인만 30여 명이 법정에 서며 1년 넘게 이어졌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문자 발송 실무자, 법인 관계자, 개인정보 제공자 등 다수의 관련 인물을 상대로 공방을 벌이면서 사실관계 규명을 둘러싼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돼 왔다.
안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촌 동생 A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과 자금 수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7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서도 불법 선거운동 참여 정도에 따라 차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정치권은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현직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도덕성 논란과 지역구 보궐선거 부담이 동시에 불거질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여당은 선거법 위반 문제를 부각하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 1심 선고 전인 만큼 각 정당은 공식 논평을 자제하며 재판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불법 홍보방, 불법 여론조사, 조직동원 관행이 구조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특히 경선 국면에서의 과열 경쟁이 불법·편법 선거운동으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일부에서 제기된다.
안도걸 의원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1심 결과에 따라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만큼, 국회와 정치권은 향후 재판 일정과 판결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을 모색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