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서 퇴임식 할 것 같다"…이재명, 대통령 집무실·세종의사당 공기 단축 주문

대통령 집무 공간과 국회 기능의 세종 이전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을 더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행정수도 완성 구상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계획을 점검했다. 현재 정부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세종 집무실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아마도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잠깐 갔다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할 것 같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세종 이전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상기시켰다. 이어 "2030년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며 공기 단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집무실 건립을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일정을 당겨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2030년에야 완공될 경우 자신의 임기 후반부에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도 도마에 올렸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9년 완공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2029년 완공도 시기적으로 늦다"며 "예정된 소요 기간은 행정 절차상 불가피한 것인가,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주엽 청장은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사업이 고의적인 속도 조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속도 조절은 아니다"라며 "설계 2년, 공사 2년을 잡았다. 사실 2030년 준공 목표도 도전적 공정 관리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형식상 4년 공정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압축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청장의 설명을 들은 뒤에도 속도전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서두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거듭 말하면서도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공기 단축을 요구하되, 안전과 행정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추진은 경계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세종시를 축으로 한 행정수도 구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방향 중 하나로 꼽혀 왔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이 세종으로 이전되면, 각 부처가 이미 이전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공간적 단절이 완화되고, 중앙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뒤따른다.  

반면 국회 기능 이전 속도와 범위를 두고는 여야 간 이견과 수도권 여론 부담이 공존해 왔다. 세종의사당 완공 시점이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2030년으로 잡히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중장기 과제로 밀려 있는 상황이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일정 단축을 거론하면서 향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 부처 간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정치권에선 공기 단축 논의가 예산 증액과 공정 조정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속도전을 선택할 경우 설계와 인허가 단계의 병행 처리, 야간 공사 확대 등으로 비용과 안전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될 수 있어서다. 반대로 현행 일정 유지 시에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속도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국회는 향후 예산 심사와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공정 조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정부는 후속 검토를 거쳐 공기 조정 여부와 재원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세종 이전 관련 쟁점을 둘러싼 본격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