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내란재판부 자초"…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당론 추진 시사

정권 심판을 둘러싼 갈등이 사법부로 옮겨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혐의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 신설과 2차 추가 종합특검 추진 의지를 드러내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판사 추천과 임명에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조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아주 세세한 미세조정이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란의 책임을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 돌렸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내란 청산에 대한 추상같은 심판을 국민이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흘러갔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판의 공정성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것은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내란 관련 재판이 정치적 보복 성격을 띠고 있다는 취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실명으로 언급하며 "내란전담재판부가 지귀연식의 침대축구식 재판,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 지연이나 피고인·증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막기 위한 장치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계하겠다는 의도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사건을 포함한 이른바 3대 특검의 후속 수사 필요성도 재차 제기했다. 그는 채상병 사망 사건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론하며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선 2차 추가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수사 대상으로는 군 관련 비리와 계엄 기획 의혹, 도로 사업 특혜 의혹 등이 언급됐다. 정청래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12·3 비상계엄 내란의 최초 기획자·공모자, 노상원 수첩,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나열하며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는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2차 추가 종합특검 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사법부와의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부 구성에 대한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이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조계와의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혐의 사건과 특검 수사를 고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과거 정부 인사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압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국회는 정청래 대표가 제시한 시한인 12월 28일을 전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여부와 2차 추가 종합특검 도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