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끌어내린 사회에 분노"…박찬운, 소년범 논란 대중 심판 정면 비판

정치적 올가미가 된 소년범 논란과 대중의 집단 심판을 두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여론이 맞붙었다. 비행 청소년의 재사회화를 둘러싼 물음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8일 배우 조진웅이 이른바 소년범 논란을 계기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통해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밝히며 여론의 비판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찬운 위원장은 조진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 성인이 아닌 소년 시절의 범죄 경력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문제의 범죄 경력은 성인이 아닌 소년 시절의 보호처분 기록"이라고 지적한 뒤 "소년 보호처분은 교정과 보호를 통해 소년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소년 보호제도의 취지가 처벌보다 갱생에 있다는 점을 환기한 셈이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조진웅의 삶을 제도의 취지를 실증한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조진웅의 삶은 그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조진웅은) 갱생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인물로, 비행 청소년들에겐 희망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대중 비판의 방향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한 인간의 전 생애를 소년 시절 기록 한 줄로 재단하는 것은 정의가 아닌 폭력"이라고 지적하며, 조진웅을 둘러싼 비난 여론을 "정의가 아닌 집단적 린치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비행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의 희망을 꺾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글 말미에서 조진웅의 활동 재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조진웅의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소년범 전력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과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향후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도 소년범 전력의 공개 범위, 보호처분 기록 활용 기준,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의 균형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청소년 범죄 관련 제도의 취지와 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