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수괴에 더이상 관용 없어야”…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 지지

헌정질서 파괴 논란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또다시 격화됐다. 19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갖은 핑계와 법 기술을 이용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팀의 단호한 의지”라며 “신속한 판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 수사가 진행될수록 윤석열의 혐의는 늘어갈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 수괴에게 사법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절차를 불복할수록 더욱 처벌이 무거워질 것임을 똑똑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법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법원도 내란 수괴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법원이 지켜야 할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법 정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선 특검의 구속기소 결정을 두고 정치적 편파성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특검팀에 대한 신뢰와 사법정의 재확립의 의지를 지지할 것”이라며 여야 공방 구도에서 강경한 대응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이슈는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와 공방을 더욱 키우는 양상이다. 향후 국회와 법원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정국 현안에 대한 엄중한 판단과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