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법 1호 사업 탄력”…허영, 춘천역 개발 예타 통과로 동력 확보

역세권 개발을 둘러싼 지역 발전 구상과 입법 성과를 두고 국회와 지방정부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추진해온 춘천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정치권과 지역사회에 파장이 번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3일 춘천시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춘천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춘천역 일대와 캠프페이지 부지를 포함한 약 50만㎡ 규모로, 주거와 상업, 업무, 문화, 정원 등 공공시설이 복합된 광역거점으로 조성된다. 특히 2028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계한 개발 구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허영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 지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허 의원은 2022년 11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사실상 활용 사례가 없던 기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허 의원은 현행 역세권 개발사업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명확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고 지적해 왔다.  

개정안에는 타 개발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2회씩 반복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발이익을 철도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사업성 제고와 철도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꾀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2023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역세권법이 2010년 제정된 이후 첫 대규모 사업 추진의 기반이 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법 개정에 따라 춘천역 역세권 개발사업은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이고 수익 구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과 춘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개발계획 수립과 부지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허 의원실은 춘천역 일대가 법 시행 이후 15년 만에 추진되는 국가 1호 역세권법 선도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역세권 개발 모델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두고 지역공약 이행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역세권 개발사업은 춘천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가장 공들여온 입법이자 정책 과제"라며 "강원도 수부 도시인 춘천이 GTX-B 연장과 연계한 복합 환승은 물론 주거·문화·R&D·정원이 어우러진 미래형 콤팩트 시티로 탈바꿈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B 연장과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이 연동될 경우 수도권과 강원 내륙·동해안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지방정부도 호응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그동안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함께 노력한 만큼 예타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의 인허가 승인 등 사업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해,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도 차원의 뒷받침을 예고했다.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개발계획 수립과 교통·환경 영향 검토 등 세부 절차를 국가철도공단, 춘천도시공사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허영 의원이 지역구로 둔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일대에 미치는 영향도 주시하고 있다. 대규모 역세권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과 상권 재편, 교통망 확충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어서다. 다만 사업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기존 도심과의 연계에 대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한 만큼 향후 국회와 지방의회 차원의 공론화 과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춘천역 역세권 개발이 역세권법 1호 선도 사업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만큼 향후 절차를 놓고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관련 인허가 및 재정 지원 체계를 검토하고, 국회는 후속 입법과 예산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