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SEC 규제 우려”…리플, 미 상원 디지털 자산 법안 초안에 강력 반발

현지시각 5일, 미국(USA)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에서 제출된 디지털 자산 법안 초안이 암호화폐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리플(Ripple)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는 공식 서한을 통해, 이번 초안이 XRP 등 주요 토큰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무기한 규제 대상에 둘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성을 위한 입법이 오히려 산업 전반에 추가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업계의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알더로티는 해당 초안이 디지털 자산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SEC의 사전심사 및 관리체계로 종래의 권한 범위를 크게 확장시킬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초안에 포함된 ‘보조 자산(ancillary assets)’ 조항이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영구적으로 SEC 감독 하에 둘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미 실사용과 광범위한 유통이 이뤄지는 이더리움(Ethereum), 솔라나(Solana), XRP 등까지 포괄할 경우, 산업의 혁신성과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리플은 또 해당 법안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예전처럼 의존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알더로티는 SEC가 그동안 해당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디지털 자산 기업에 불확실성과 부담을 안겼다며, 이 기준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명문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큰이 오랜 기간 거래돼 온 경우에는 ‘면책 조항(grandfathering exemption)’을, SEC가 임의로 거래 정의를 바꿀 권한 제한, 그리고 스테이킹‧합의 알고리즘 등 기술적 영역에 대한 명확한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마다 상이한 암호화폐 규제를 막기 위해 연방 정부의 우선 적용(preemption) 역시 요구했다. 시장 구조와 토큰 분류, 스테이블코인 관리, 커스터디 기준 등 주요 사안은 연방 차원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리플 측 입장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나 사기 대응 등은 주 정부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목소리는 미국(USA) 의회가 추구해 온 디지털 자산 산업 규제 확립 논의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산업계의 거센 반발이 법안 추진 동력을 흔들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혁신 생태계와 규제 권한 사이에서 의회가 난해한 조정 과제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디지털 자산 감독을 넘어, 글로벌 규제 질서와 미국의 금융 경쟁력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의회와 산업계 간 입장차 조율, SEC의 권한 범위 재정립 등 제도적 해법 모색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제사회도 이번 미국의 입법 움직임이 암호화폐 시장 환경에 미칠 실질적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