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걸림돌”…정청래,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에 강력 비판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결정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사법부의 개혁 저항을 강하게 비난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 사태와 맞물려 여야 간 불신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14일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혹여 과거 권위주의 잔재 청산의 흐름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다.

검찰 내에서 대장동 사건 미항소와 관련한 집단 항명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대표는 "검찰 또한 집단 항명 등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며 "법무부에서는 보직 해임, 인사 조치, 징계 회부 등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또한 정 대표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며 "개혁에 대한 저항을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점점 더 준동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혁 완수를 위해 거센 저항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부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당정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정은 해수부 등 이전 기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부산해양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했다"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평화로 가는 길을 닦기 위해 북극항로 구축지원법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해수부의 부산 이전 12월 완료 방침 등도 거론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개헌이 된다면 부마항쟁도 헌법 전문에 수록되도록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야권 주자이자 당 대표의 강경 메시지를 두고,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 논란이 정치권에 재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는 재판부 결정 존중 및 사법부 흔들기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와 검찰, 사법부를 둘러싼 갈등 양상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사법개혁과 영장 기각 논란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