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족 실명 공개 논란"…경찰,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고발인 조사 착수
정당 내부 조사와 형사 책임 공방이 맞물리며 여권이 다시 충돌 구도에 놓였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진행 중인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 조사와 관련해, 경찰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에 착수한다. 당내 진상 규명 절차와 별도로 수사기관이 움직이면서 향후 정치적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24일 시민단체 PLUS7142 대표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쟁점은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지난해 말 논란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024년 11월 당원게시판에 게시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 과정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내부적으로 조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호선 위원장은 9일 당원 공지 글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와 그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그는 당원명부를 확인한 결과, 한 전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 3명이 모두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당협 소속으로, 휴대전화 번호 끝자리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게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PLUS7142는 이러한 행위가 특정 개인을 식별 가능한 상태로 드러낸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와 관련해 "고발인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리 검토와 관련자 조사 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발언은 이호선 위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가 고발인 조사 이후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권한과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한 전 대표 가족 실명 공개가 당내 진상조사라는 명분 아래 이뤄졌더라도, 외부에서 자유롭게 열람 가능한 게시 형태였다면 사적 정보 보호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일부에선 당원게시판 비방글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 정보가 언급됐다는 반론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동훈 전 대표 측의 공식 입장은 전해지지 않았다. 당무감사위원회 역시 고발 건 및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 수사 경과에 따라 당의 조직 운영과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뒤따랐다.
정치권에선 당내 온라인 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형사 고발과 수사로 이어지는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칫 여권 핵심 인사였던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며 보수 진영 결집보다는 분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영등포경찰서가 24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관련 자료 분석과 법리 검토에 착수하면, 피고발인인 이호선 위원장 조사 여부와 시점이 다음 수순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원게시판 논란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둘러싸고 추가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