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훼방꾼"…정청래, 내란재판부·종합특검 추진 재확인

정권 심판을 둘러싼 갈등과 사법 책임 공방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마주 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의혹 재판과 특검 수사, 여야의 필리버스터 공방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은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사법부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 대표는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최근 법원 결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의 비리 의혹, 채해병 사건의 규명 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됐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된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배당 문제를 들고나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을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지귀연 재판부에 꽂아준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게 사법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온전히 지킨 것이냐, 짜고 친 고스톱 아니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의 원칙이란 자기가 필요할 때만 꺼내쓰는 엿장수 마음대로 원칙이냐"며 "이러니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라는 것"이라고 사퇴 요구를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며 전담 재판부와 추가 특검의 필요성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내란 청산은 어제의 죄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내란을 저지하는 일이며 미래의 헌정 파괴를 막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 약속드렸듯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재판부 구성과 기존 특검의 한계를 보완하는 포괄적 추가 특검을 당 차원에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셈이다.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여야 대립도 도마에 올랐다. 정 대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 법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낸 법안도 있는데 그것을 필리버스터하고 있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본다"고 국민의힘을 정면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의 분노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다. 분노의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준비했는데,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사법부 책임 논쟁과 입법부 내 물리적 대치 양상이 한층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추진, 필리버스터 제도 손질을 연계해 사법·입법 전반의 구조 개편을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통해 여당의 공세를 맞받아치는 구도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내란 관련 법·제도 논의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사법부와 특검, 필리버스터 논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국은 장기 대치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