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병원 자율 맡긴다”…복지부 방침 논란 커져

정부가 전공의 복귀 여부와 정원 초과 인원 인정 등 수련 제도 운영을 각 병원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의료계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공의 수련 책임이 본질적으로 국가의 몫임에도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을 민간 병원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는 복지부의 지침으로 인해 수련 시스템의 혼란 가능성과 수련교육 질 저하 등 의료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7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 수련은 단순한 채용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교육과정”이라 강조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논의 끝에 마련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은, 병원이 정원 초과로 인원을 받아도 정부 차원의 일괄 기준 없이 각 병원과 학회, 전공의 개인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사직한 전공의의 기존 수련병원 복귀나 입영 대기 중인 전공의에 대한 수련 후 입영 지원 등을 약속했으나, 이미 복무를 시작한 전공의의 수련 연계 방안이나 추가 전문의 시험, 수련 단축 구체 논의는 빠졌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 방침이 단순히 병원 행정 효율화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 및 환자 진료 안전망 전반에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실제로 병원 간 정원 운영 기준이 달라질 경우 일부 대형 병원과 특정 지역에 전공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수련교육의 질·공정성에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사후 정원 인정과 탄력 정원제 확대가 학교·병원·전공의 개별 수련 질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연방정부·국가 차원의 통합 전공의 수련 배치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 이에 비해 한국만이 개별 병원의 자율과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족 사이에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비교 지점으로 꼽힌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데이터 기반의 전국 단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책적으로도 수련 제도는 환자 안전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관리 책임 강화와 수련 인력 배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주문하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가 복귀와 정원 인정 문제에서 직접 공정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주도의 통합 수련 배치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방임 정책을 철회하고, 입대한 전공의의 복귀·연속성 보장까지도 책임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공의 수련 시스템이 불안정할 경우 미래 의료 인력 양성은 물론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 변화가 실제 의료현장과 미래 인력 양성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